2022년에도 율촌과 온율은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양 문제를 포함한 여성, 아동 분야에 대한 법률지원, 장애 일반 영역과 빈곤층을 위한 지원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도입 10년차를 맞이해 그 동안 이룩한 성과들을 정리한 도서 <한국 성년후견제 10년>을 발간하고 제1회 후견대회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하게 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1호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포함하여 여러 공익소송을 무료 대리하고 전문가 후견인으로서의 활동도 확대·강화했습니다. 나아가 2022년부터는 율촌과 온율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다른 공익단체의 공익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하며 공익활동의 승수효과(乘數效果)를 기하는 방향으로 공익활동의 방법론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법인에 변호사 파견을 통하여 현장에서 법률지원을 시작하고, 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넘어 사회연대은행과 서초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등 사회적경제기관에까지 법률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제도를 연구하고, 탈북 여성들의 취업지원,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지원과 장학금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도 2022년 율촌과 온율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찾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세상이 더 따뜻해졌다고 믿습니다.
약 3년간의 COVID-19의 긴 터널을 지났지만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만큼 우리가 지켜야하는 공익과 인권의 범위도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율촌과 온율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율촌과 온율은 새로운 한 해에도 더 따뜻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율촌은 온율과 함께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 19의 계속된 혼란과 극복과정으로 바쁘고 힘든 시기였지만 율촌 구성원들은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 전문가의 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한 해 율촌은 임직원 1,000명 시대를 맞이하며 느리지만 꾸준하게 구성원들의 공익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여러 공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ESG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스스로 ESG 실천을 내면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융 불안과 실물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더 많은 불확실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율촌은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협업과 창의적 사고, 끊임 없는 혁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그 길에서 따뜻한 마음과 법률가로서의 공적 의무를 잊지 않고 사회 곳곳을 살피며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율촌이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을 찾아가며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는 로펌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잡아가는 것을 응원하며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의후견을 비롯한 의사결정지원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가 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 등 정신적 장애인 자립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활동을 펼칩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관계맺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명실상부 성년후견분야 최고의 전문 세미나로 자리매김한 '온율 성년후견세미나'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온율은 한국후견협회, 서울가정법원이 공동주최한 제1회 한국후견대회에 주관단체로 참여했습니다. 제1회 한국후견대회는 후견과 관련한 법원, 학계, 실무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배광열 변호사는 2022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개최된 세계 성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대회(World Congress on Adult Capacity, 구 세계성년후견대회)에서 '한국의 성년후견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Efforts to reform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배광열 변호사는 2022년 10월 8일 일본 성년후견법학회 초청으로 '한국 특정후견 운영 실무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동 세미나에는 일본 변호사, 사법서사, 사회복지사, 학자 등 후견분야 전문가 200여명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2023.3.기준 후견(감독)인 28건 수임, 누적 수임건수 45건
후견인의 지원 아래 취약한 정신적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공공후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전생애에 걸쳐 자립하여 본인의 뜻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연구합니다.
장애인도 그들의 법적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법률지원단에 참여하여 다양한 장애인 차별 사례를 검토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ㆍ형사소송 등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장애인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4년이 지난 현재, 변화하는 사회환경 반영, 권리구제 방안 확대, 장애의 정의와 권리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 TF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율촌 호치민 사무소는 프로보노 활동의 일환으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에서 진행하는 '국제개발협력 NGO 회계 책무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NGO인 기아대책 베트남지부에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율촌 호치민 사무소는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NGO 들이 겪고 있는 여러 법률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해결하고 책무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프로그램의 법률자문기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 프로보노 활동은 율촌 해외지사에서 현지 NGO를 대상으로 처음 진행한 프로보노 활동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율촌은 해외사무소의 프로보노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율촌과 온율은 2022년 7월 사단법인 사회연대은행(함께만드는세상)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적기업가, 예비창업가 및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첫 법률지원 사례로 사회연대은행에서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보육원 출신 자립준비청년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며 오랜 기간 부모와 왕래가 없이 지내왔던 청년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친부의 빚을 떠안은 안타까운 상황에서 온율과 사회연대은행은 해당 청년이 상속포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친이 거주하던 부동산에 대한 소송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등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제공했습니다.
율촌과 온율은 2022년 11월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율촌과 온율은 이 협약을 바탕으로 법률가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 사회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율촌과 온율은 직접적인 공익활동 외에도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여러 공익단체들이 더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율촌과 온율의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더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필은 취약한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로,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한국사회 난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온율의 전규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제도개선지원소위원회 간사로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온율은 2022년 6월 28일 지성호 국회의원실,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정과 함께 '탈북청소년 교육권'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매뉴얼'의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온율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민주시민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법교육은 물론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대안학교의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율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 의지가 뛰어난 탈북청소년 4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율촌∙온율은 사단법인 더브릿지가 주관하는 북한이탈주민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율촌∙온율은 로펌 탐방 프로그램 운영,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취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 사단법인 우리온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분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온율은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만약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분리될 경우, 모든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보호받음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관련 법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 및 보호대상아동의 아동보호체계 내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하여 입양특례법 개정 및 국제입양법 제정을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했으며,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각 지자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입양사업의 이해 강의 및 개별상담을 통하여 입양사업이 아동보호체계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며, 형사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의 성과를 인정받아 제39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의 수가 2020년에는 31.7%에 달할 만큼 증가함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다가 '나 홀로 죽음' 내지는 '고독사'를 맞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의 변화로 인하여 민법상 상속인이 부존재 한 무연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율에서는 아래와 같은 지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온율은 2021년 경북 영주 지역에 이어 2022년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 미등록 행려환자 3인의 성본창설허가심판의 법률지원을 맡아 그 분들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번호를 갖고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온율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수준과 선정기준의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 단체와 함께 권리보장활동, 법개정활동, 상담활동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된 복지제도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짓날을 전후로 구성되는 홈리스 지원 공동기획단에 참여하여 열악한 거처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애도하고, 홈리스 권리보장 및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율촌과 온율은 2009년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이 진행하고 있는 씨드스쿨 프로그램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율촌과 온율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율촌은 국내 기초법학 연구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율촌 법이론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협력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국내 기초법학 활성화를 위해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 학술지 기초법학연구 창간, 정기 콜로키움 개최, 기초법학 연구 소모임 지원 등 여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율촌법이론연구센터는 기초법학 분야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제2회 율촌기초법학논문상>을 통해 우수 연구를 발굴하고 시상했습니다.
시상 | 수상자 | 논문 주제 |
---|---|---|
대상 | 심영준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
우수상 | 이재현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프로필을 통해 살펴 본 대형로펌 변호사의 인적 구성 |
조은석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과 도덕의 분리론에 관한 두 가지 오해 - 풀러에 대한 하트의 비판 재구성 | |
장려상 | 김선화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제노사이드적 강간(Genocidal Rape) 범죄의 독자적 불법성과 그 함의 – ICTR의 Akayesu 판결을 중심으로 |
송다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 인공지능의 정의 실현 – 인공지능과 정의(正義)의 충돌을 중심으로 |
율촌법이론연구센터는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과 같이 법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학술지 '기초법학연구'를 창간했습니다.
회차 | 일시 | 주제 | 강사 |
---|---|---|---|
36회 | 2022. 03. 22 | 정의(justice)는 어떻게 그려야 할까 : 클림트와 슈클라 | 이진민 작가 / 정치철학자 |
37회 | 2022. 04. 27 | 자연주의적 법인격론의 도전 : 의의와 한계 | 김건우 교수 / 광주과학기술원 |
38회 | 2022. 05. 25 | 사법적 감정과 감정 규제 모델 : 테리 마로니의 'Angry Judges'를 중심으로 | 송윤진 연구위원 /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 |
39회 | 2022. 08. 17 | 기본소득의 본질과 한계 : 그 정당화 논리를 중심으로 | 김공회 교수 /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
40회 | 2022. 09. 14 | 롤즈 「정의론」의 입체적 독해 | 목광수 교수 / 서울시립대 철학과 |
41회 | 2022. 10. 19 | 양형 기타 법관의 재량에 대하여 : 재판 또는 법 판단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한 개인적 생각 | 양창수 명예교수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42회 | 2022. 11. 23 | 법과 정의에 대한 소피스트들의 입장 : 칼리클레스와 트라시마코스의 경우 | 구교선 초빙교수 /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
43회 | 2022. 12. 22 | 로마 고전법률가들의 '정의' 논변 | 최병조 명예교수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온율은 2022년에도 로펌공익네트워크 내 6개 로펌들과 협력해 총 51개 학교를 방문 과학+법률, 소년법, 영화로 이해하는 법률이야기, 지식재산권, 법문서 작성의 이해 등 각 학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로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온율은 서울대학교 인문학부와 협력해 2017년부터 진행해 온 학부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2021년 국내 로스쿨 인턴십 프로그램과 해외 로스쿨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온율은 앞으로 훌륭한 법률가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공익활동 경험과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고 그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율촌은 3인의 장애인 강사(이진영, 이창훈, 이원준)들을 초청하여 '장애 인식 새로고침' 이라는 키워드로 전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율촌은 사내에서 장애를 가진 임직원들과 비 장애 임직원들이 서로 함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율촌은 임직원들의 공익감수성을 일깨우고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공익영화 상영회 [무비인율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 <세상을 바꾼 변호인> 그리고 <언터쳐블: 1%의 우정> 등의 영화를 통해 장애, 인종, 성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추상미 감독과의 토크쇼, 공익 퀴즈 게임, 보드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여 임직원 간 학습 및 교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율촌은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직원들이 사내공간을 서로 교류하며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만들고자 사회적기업 초청 온기 나눔 바자회를 진행하고,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 1천만원을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기금으로 월드비전에 기부했습니다.
율촌은 자폐성 장애인 자립을 위한 기부 마라톤 행사인 오티즘 레이스와 시각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시각장애인 어울림 마라톤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임직원들의 적극 참여를 통해 총 400여 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율촌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기부금 행사 '율촌에 산타가 나타났다'를 진행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추어 율촌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기부금 참여가 진행되었으며, 이날 모인 기부금 2천만원은 보육시설 동광원의 '저온 창고 마련'을 위한 기부금으로 전달 되었습니다.
율촌은 매월 네번째 토요일마다 사회적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율촌은 사내에서 진행되는 공익 프로그램 외에도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적인 봉사활동도 꾸준히 수행하려 합니다.
율촌은 2022년 매월 두번째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평일 자율 사회봉사활동인 '두금두금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신청을 통해 선발된 임직원들은 금요일 오후 개인이 원하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율촌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적극 격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온율은 법률가들의 법률지식을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법제도의 혜택을 적절하고
충분히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사장
윤세리
이사
김영준, 방대욱, 송인보, 우창록, 유영학, 염용표, 이수연
감사
송상우
변호사
김영미, 김자훈(미국), 배광열, 전규해, 전민경
* 김자훈 미국변호사는 2023. 5. 자격 취득 예정
스태프
남준일 사무국장, 이미영 차장, 서유미 주임
공
익
법
제
지
원
팀
성
년
후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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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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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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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헌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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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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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문
화
콘
텐
츠
팀
봉
사
활
동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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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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